지원대상 r기준 주관적…전세사기 특별법엔 특별한게 없다

피해자 위한 특별 추가지원 필요

전세 사기가 인천에서 동탄, 구리, 대전 등 전국적으로 일파만파 퍼지자 정부는 2년 한시 특별법인 ‘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’을 발표했다. 5월 법 공포 후 즉시 시행 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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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아파트]
전세사기 특별법 시행…처벌 규정, 변제금 상향조정 등 없어 아쉬움		 김인만 2023.05.28 5
[아파트]
전세 제도 수명 다했나…인위적인 제도 폐지는 불가능		 김인만 2023.05.21 130
[아파트]
아는 만큼 지킨다…전세, 제대로 알고 제대로 대응하자		 김인만 2023.05.14 174
[주택임대]
지원대상 r기준 주관적…전세사기 특별법엔 특별한게 없다		 김인만 2023.04.30 1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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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 사기 일파만파…세계 유일 전세제도 종말 앞당기나		 김인만 2023.04.23 243
[기타]
공항ㆍ국가첨단산업단지가 국토개발 재편한다...용인ㆍ대구 급부상		 이주호 2023.04.16 611
[아파트]
기준금리 2회 연속 동결…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은?		 김인만 2023.04.16 191
[아파트]
'주거이전 자유 침해' 전매제한 완화했는데…효과는 글쎄		 김인만 2023.04.09 155
[아파트]
전세피해 방지대책…집주인 동의없이 미납세금 열람 가능해진다		 김인만 2023.04.02 309
[시장전망]
지방 시대 열리나...전국 15개 국가첨단산업단지 신규 조성		 이주호 2023.03.26 722
[아파트]
공동주택 공시가격 역대급 하락…1가구 1주택자 세부담 크게 줄듯		 김인만 2023.03.26 262
[아파트]
미국 SVB 파산이 국내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은?		 김인만 2023.03.19 214
[시장전망]
연착륙이냐, 경착륙이냐?...경기 위기 갈림길에 선 부동산시장		 이주호 2023.03.12 735
[아파트]
국회에 발목 잡힌 부동산 정책…다시 가격 하락폭 커진 주택시장		 김인만 2023.03.12 291
[아파트]
1월 7만5359가구 주인 못찾아…미분양 급증, 무엇이 문제인가		 김인만 2023.03.05 349
[재건축/재개발]
'송파 잠룡' 올림픽 3형제 아파트...재건축 속도 내나		 이주호 2023.03.01 842
[아파트]
기준금리 인상행진 멈췄다…부동산 시장 분위기는 잠잠		 김인만 2023.02.26 308
[시장전망]
드디어 불 당긴 1기 신도시 재건축...아직 갈 길이 멀다		 이주호 2023.02.19 86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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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불경기에 11대1 평균 경쟁률…뉴:홈 사전청약 인기비결은?		 김인만 2023.02.19 272
[재건축/재개발]
부수고 새로 짓는게 능사?…1기 신도시 특별법, 드디어 베일 벗다		 김인만 2023.02.12 423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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